농업정책

소개글

농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문

2. 본문
1) 자료수집 방법
2) 쌀정책 개관
3) 정책 분석

3. 결문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쌀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규모화로 소득감소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농업의 생산기반을 축소해야 한다. 앞서 표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쌀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은 증대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 논의 경작면적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인천 강화지역도 농지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타지인이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고 용도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있다- 용도제한이 있는 한 타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쌀 재배면적에 이용된 면적이 채소나 과실 생산으로 전용되어 채소나 과실 가격의 하락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농업이 이용되는 면적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종국에 쌀 가격 하락과 더불어 채소와 과실가격의 하락까지 동반되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국토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수립하여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용을 용이하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용이 되는 농민의 자산가치도 향상시키고 타 산업에게도 자원을 제공해 주며, 추가적으로 예산도 소요되지 않아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분석 결과에 따라 개진한 개인적 소견을 마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들은 상당수 실제 농업정책가들과 민간 농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적인 계획안에 따라 전개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대한 독창적일 수 있는 의견도 미리 생각해 놓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점들이 많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한 해결책을 위주로 선택하였다.
(4) 분석의 한계
개인적을 쌀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수학한 것이 4년째 되어간다. 그간 아마추어 논객으로 지방 농민회지에 몇차례 칼럼 비슷한 것을 쓴 적도 있었지만 역시 감정적인 논조에 그치고 말았던 부분이 많았다. 사회과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분야를 공부해 보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스스로의 한계를 여실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번의 분석 자료도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장단점과 그에 따르는 대안을 선택하고 해석함에 있어 개인적 취향과 주장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지만 어느새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씁쓸하다.
이번 분석을 위해 썼던 자료들은 그간 틈틈이 모아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지난 자료들도 많다. 다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했던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다시 다듬는 편이 더 완성도를 갖추고 문제에 다가갈 수 있다 여겨서 욕심을 접었다. 때문에 분석의 한계는 첫째로 융통성의 부족이 있었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 개인의 입장으로 관련자들과의 접근이 많이 힘들었다는 점이다. 인천 강화 지역의 군수는 처음에 한 대학생이 농촌문제에 대해 조금 알고자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다가 나중에 현 쌀정책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면담을 취소해 버렸다. 농민들도 경계가 무척 심해서 한마디 한마디 얻어 듣기가 많이 어려웠다.
마지막 세번째로 성공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어려웠다. 중국은 같은 아시아국으로서 소규모 쌀시장을 위협받는 입장과는 -오히려 미국 쌀시장과 같이 국내 쌀시장을 공격하는 쪽이므로- 많이 달랐고 그나마 입장이 비슷했던 대만은 쌀시장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는 쌀의 품종이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비교하기가 껄끄러웠고 그나마 일본을 성공사례로 들 수 있겠지만 막상 조사해 보니 일본은 민족성 자체가 자국쌀만을 극성맞게 선호하는 면이 있었고 생각보다 쌀 경작지가 넓고 시장도 굉장히 커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본문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뿐이라 앞서 아주 단편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언급해 보았었다.
결국 성공했다 하는 정책 중에 우리 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다듬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으며 그마저도 온전하지 않아 분석으로서의 한계가 되겠다.
3. 결문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서 현 쌀정책에 이르기까지의 개괄적인 사실들과 과정을 살펴보고 그를 대상으로 나름의 평가까지 하였다. 종국에는 그를 바탕으로 다듬고 나름의 해결책까지 모색해 보았지만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한참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그간 열심히 자료들을 모았고 이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얻고자 했던 용기가 부족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름의 생각들을 모둠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기말 시험때 제출물로서 결론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중점적으로 모았었던 영상물들을 첨부 제출할 수 없는 점이 끝내 아쉬웠다. 나름의 정리된 이 자료가 개론적인 측면에서나마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아니 사실 이번 분석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으로 이미 모두 대신되었다.
이 제출문이 교수님과의 마지막 서신을 대신하고 안부의 다른 말이기를 빌며 이번 분석 조사를 마치기로 한다.
4. 참고자료
1) 한국의 쌀정책- 김병택 지음, 한울 아카데미
2)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김동희 등저, 한울 아카데미
3) 농업정책론- 봉명근 지음, 형설출판사
4) 한국의 농업정책- 민교협 지음, 미래사
5)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녹색 평론사
6) 이천시청 이천쌀 홍보자료
7) 농림부 사이트와 블로그(http://www.maf.go.kr)
8) 통계청 사이트(http://www.nso.go.kr/)
◎ 목차 ◎
1. 서문
2. 본문
1) 자료수집 방법
2) 쌀정책 개관
3) 정책 분석
(1) 현재의 쌀정책
① 쌀소득보전직불제
② 공공비축제 보완
③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정책
④ 생산조정제
⑤ 농작물 재해보험
⑥ 기타 정책
(2)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평가
① 농민의 입장에서
② 형평성의 입장에서
(3) 분석 결과에 입각한 제안
(4) 분석의 한계
3. 결문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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