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고-책임운영기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소개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고-책임운영기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책임운영기관이란 무엇인가.
제 2절.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제 3절. 연구방법의 모색

제 2장. 본론.
제 1절. 책임운영기관의 정책 목표
제 2절. 책임운영기관의 필요성
1. 공공선택론 : 작은 정부 실현
2. 주인 - 대리인 이론 : 성과지향적 운영.
3. 국민에 대한 대응성 확보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율성, 탄력성, 반응의 정도가, 여타 기관에 대해 보다 그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단계가 직접 관여의 정도가 많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 혹은 중립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내려간다면, 낮아진 정도로써의 관여의 부분을 경직된 행정체계가 아닌, 자율적인 행정조직에게 위임하여, 정부가 주도했을 때 이상의 효과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3장. 결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업무를 모두 민영화 할 수 없다는 데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업무진단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행정의 공공성, 안정성을 크게 저해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성과의 측정방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화된 인사체계에 있어서도, 엄격한 선발지표를 선정할것과, 공개 채용과 단기직이라는 틀에서 유발될 수 있는, 조직 단합과, 내부 관리들간의 의견 마찰의 가능성, 기관장과 구성원들간의 괴리감 해소같은 인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야 할 것이다. 공익을 중시하면서도 어느정도의 정부 개입을 필요로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회민주주의 체계의 정착에 있어서도, 책임운영기관은, 분명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체계중에 하나가 될 것이지만, 이 기관 역시, 지나친 자율성의 남용이나, 방만한 예산운용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역시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전락하기 쉽다는 논제를 남긴다. 많은 책임운영기관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우리 역시, 시민사회 운동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이들 기관들이 ‘실제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다’ 는 측면에서, 조언 혹은 질타를 지속적으로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에만 이러한 기관들이 설립되야 하고, 만일 너무 다양화되고 세분화 된 책임운영기관이 설립된다면, 이것도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하나의 부분으로 남아있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논문
『행정학 -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필요성, 대상기관 및 한계』( 신준호, 고시계. 2001.10)
『책임운영기관 (Agency)』 (민진, 고시연구. 1999.7)
『공기업과 책임운영기관』(위계점, 고시연보. 2002. 10)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요-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한 시민토론회』(김태겸. 1999.)
2) 사전류 및 연구서
『신정부 혁신론』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 동명사, 1997)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 (박원표,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2000.8)
3) 인터넷 검색 자료.
DB 피아 - 학술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Http :// www. dbpia. com
국립의료원　: Http : // www. nmc. go. kr

키워드

책임,   운영,   기관,   필요성,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