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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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책임성(accountability)
1. 책임성의 의미
(1) 기관의 책임성
(2) 개인의 책임성
2. 책임성의 관리
(1) 행정관리자의 역할
(2) 책임성의 내부관리
(3) 서비스 제공자들의 통제

◎ 평가(evaluation)
1. 프로그램 평가
(1)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유형
(3) 평가 결과의 활용
2. 목표지향적 평가
(1) 효과성의 개념과 지표
(2) 개입효과와 연구 디자인
3. 비용지향적 평가
(3) 비용-효과분석

본문내용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어떤 운영변수들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오히려 실용적인 고급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3. 비용지향적 평가
비용지향적 평가는 프로그램 개입의 경제성과 관련되어 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그러한 비용을 대안적인 방법들과 비교해 보아서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효과성에 대한 입증만으로 프로그램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즉 프로그램이 주어진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비용과 관련한 평가들은 한정된 자원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평가들이다. 보통 비용지향적 평가를 효율성 평가라 한다. 효율성 평가로 분류되는 세 가지 접근방법에는 비용계상, 급부-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1) 비용계상
① 전형적인 비용분석 모델
비용계상이란 서비스 활동에 소요된 자원을 파악하고 계산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활동이란 궁극적으로 서비스 결과 혹은 산출물을 초래하게 했던 모든 직간접적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한 아이의 입양에 드는 비용, 취업 알선에 드는 비용, 미혼모의 일시 보호에 드는 비용 등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계상하려면, 먼저 간 산출물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제반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윤추구 조직들에서 비용을 계상하는 목적은 이윤추구의 극대화에 있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요소들을 분석하여 값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두 가지의 함수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생산함수는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서 어떤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자원과 양이 투입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생산함수가 투입된 자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면 투입된 자원의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비용함수이다.
②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비용분석
사회복지 조직들에서의 비용분석은 일반 생산조직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 이유는 먼저 사회복지조직들은 비영리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추구 조직들이나 정부 조직들의 서비스는 ‘보조되거나’ 혹은 ‘공짜로 주어지는’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산출물의 가치가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은 유형의 재화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한다. 서비스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형화되기 어려운 서비스 산출물들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계상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급부-비용분석
급부-비용 분석은 프로그램 비용과 성과 간의 관계를 화폐적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화페단위로 계산하고, 성과 역시 특정을 통해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 성과를 산정하는 방식은 만약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었을 결과들을 통해 유추해낸다. 이렇게 산출된 서비스의 경제적 급부들이 프로그램 비용과 비교된다. 급부-비용 비율은 급부/비용으로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은 더욱 수익성이 높은 것,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급부-비용의 분석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투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기업에서 투자에 대해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이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 여부가 비교, 판단된다. 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래의 급부와 비용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프로그램의 일생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급부들은 화폐가치로 환산되고, 현재의 가치로 맞추어진다. 프로그램 비용의 흐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각각의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후에 급부/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은 성과에 대한 화폐 단위 환산을 시도하지 않는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각각에 드는 비용들로 비교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비용-급부분석보다 훨씬 덜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평가에 관한 전문인이 필요하고 MIS나 성과평가의 능력을 전제로 한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성과를 화폐적 단위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성 사이의 손익교환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 이 경우에 보조적인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분석이다.
한계분석 :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비용과 효과성의 차이를 계산해서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많은 것까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이다. 어느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한계분석은 약간은 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을 선호한다.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 기획가와 행정관리자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급부에 대한 화폐적 가치의 환산이라는 작업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인 유용성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실천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급부가 화폐적인 단위로 산출될 필요가 없는 반면 수량화된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에 대한 측정기준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은 성과를 경험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계에 요구되는 과제들은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들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성과를 경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결국에는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 및 명확화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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