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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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공리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답변을 할 것이다. 그 중 한 가지를 들어보자. 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경우, 태아는 생존하게 될 것이고 태아의 욕구의 일부는 충족되고 일부는 좌절될 것이다. 만일 그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일 경우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따라서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쪽이 선택되어야 한다. 태아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일 경우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쪽이 그르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임신중절을 할 경우 생기는 결과를 고려하고자 할 때, 태아가 죽게 될 경우, 태아에게 발생할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태아가 어떤 욕구도 갖지 않았던 까닭에 충족도, 좌절도 태아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공리주의가 주장할 수 있는 다른 답변을 알아보자. 태아의 삶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신중절은 태아가 현재 욕구능력이 계발된 상태에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태아가 생존하게 될 경우 삶의 높은 질이 상실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는 보다 많은 욕구의 충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적인 분석에 기초해서 어떤 확고한 규칙이 옹호될 수는 없다. 특정 경우에 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특정 경우의 결과들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존스 부인은 건강이 나쁘다. 그녀의 남편은 실직 중이어서 이들 부부와 그들의 두 아이는 아주 쪼들리는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존스 부인은 임신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녀는 임신중절을 하고자 한다.
결정을 위해 임신 중절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해 보자. 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경우, 그녀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태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태아가 생존함으로써 태아에게 생기는 이익이 태아가 계속 생존함으로써 가족에게 부가하는 손실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닐 경우,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중절을 할 경우,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신중절을 행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을 빼앗김으로써 태아에게 생기는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신중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결과를 계산하였으나 임신중절을 했을 경우, 태아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원칙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떤 적절한 절대적 규칙이 있을 수 없다고 믿으며 이것만을 강조한다.
『결 론』
현재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개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는 산모와 그 담당의사에게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철학의 현실문제들 : 제 9장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참고
. 이것은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이 필요한 것일까?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는 인간종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형태로서 유지된다. 우리는 가족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나 또는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가 불법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복지나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인간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운명과 신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산모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가톨릭 윤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수행하는 정의로운 전쟁에서는 살인이 용납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도 좋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임신중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과 유전학파의 견해에 따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유론자들은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한 인간의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은 태아나 산모의 건강상태와 산모의 사생활과 정서 상태,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형편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의 대립적인 입장은 각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덕에 대한 상식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임신중절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강간에 의한 치욕적인 임신이나 또는 무계획적인 출산 이후에 인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궁핍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시적인 잘못에 의하여 아이를 갖게 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나 미혼모들의 장래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일 임신중절을 자유화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제 못하는 성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신중절의 문제는 중용을 취하여 도덕가치가 극단화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한다. 그리하여 어떤 특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지만, 태아나 부모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의 임신중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1. 사회윤리의 제문제 - 임신중절의 옹호함 / 서광사
2. 생명의료 윤리의 도전 - 삶과 죽음 / 철학과 현실사
3. 철학의 현실문제들 / 철학과 현실사
4. 도덕적 의사결정론 - 임신중절에 대한 공리주의적 분석
5. Bioethics 생의(生醫)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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