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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추적
Ⅲ. 낙태옹호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성찰의 의의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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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2, 50~71쪽.
⑵국내 학술지논문
박자랑, 「한국은 낙태와 피임 선진국」, 『한국논단』 제85호, 한국논단, 1996.10, 218~219쪽.
김홍진, 「낙태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비판적 성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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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반대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탐슨은 「낙태 옹호」 Judith Thomson은 1971년 「철학과 공무」창간호에 선택 중시론 입장을 취하여 “낙태옹호”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라는 그의 논문에서 낙태문제를 여성의 신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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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될 수는 없다. 특정 경우에 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특정 경우의 결과들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존스 부인은 건강이 나쁘다. 그녀의 남편은 실직 중이어서 이들 부부와 그들의 두 아이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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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法的인 태도
1.不法爲主의 낙태의 법적인 태도
2.合法爲主의 낙태의 법적인 태도
3.不法과 合法을 떠나 현실의 判例의 변화
Ⅳ.落胎에 관한 認識과 落胎罪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落胎主義'옹호)
Ⅴ.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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