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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추적
Ⅲ. 낙태옹호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성찰의 의의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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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2, 50~71쪽.
⑵국내 학술지논문
박자랑, 「한국은 낙태와 피임 선진국」, 『한국논단』 제85호, 한국논단, 1996.10, 218~219쪽.
김홍진, 「낙태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비판적 성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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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권리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 뿐 아니라 헌법해석철학까지 가세하여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주22)
주22) 학자들의 논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회근, "낙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3집, 1997. 10 참조.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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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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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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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미수일원설을 지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하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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