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제] 국가이론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민주화의 필요성 및 방안

목차

1.국가이론
1) 다원주의적 시각
2) 계급적 시각
3) 구조주의적 시각

2. 국가와 교육통제
1) 다원적 이익집단과 교육통제
2) 계급지배와 교육통제
3) 국가의 자율성과 교육통제

3. 관료적 통제에서 시장통제로
1) 수용자 중심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2)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와 가능성

4. 교육의 민주화 : 시민사회의 참여
1) 국가주의 교육체제
2)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3) 시민교육운동의 방향

본문내용

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교육장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12명이며, 현직 교장도 10명이 당선됐다. 전북에서는 9명의 교육위원 당선자 가운데 현직 교육장이 4명, 전직 교육장이 2명이나 됐다. 폐쇄적인 선거제도가 문제= 교육위원 선거가 이처럼 ‘집안 잔치’로 전락한 원인은 폐쇄적인 선거제도 때문이다. 소수의 학교운영위원들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조직선거, 인맥·학맥 선거의 자양분이 됐다. 특히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학운위가 교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선거 방식은 교장의 특정인 지지 유도와 표 몰아주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서울교대 교수)은 “교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폐쇄적인 선거 방식은 ‘물갈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육관료들이 유권자인 교장을 비롯한 학운위원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데 견줘, 비경력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견제 기능 무력화 우려=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다. ‘교육계의 국회의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쪽 후보가 대거 낙선하고 교육관료 출신들이 득세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견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의 ‘학력 신장 지상주의’ 교육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선 목소리= 선거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현재 방식으로는 교육 주체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조직과 인맥을 앞세운 패거리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특정 교원집단 등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별로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반드시 교육 경력자를 우선 당선시키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와 후보자 자격 제한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뉴 라이트 학부모 연합 내일 발족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反전교조 지향 교육주도권 쟁취 -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고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교육소비자운동을 담당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준비위원장 김종일)이 13일 발족된다. 뉴라이트(신보수) 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종일 준비위원장은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전교조의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따라서 이런 학부모 중심의 '교육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이와 함께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 자립형 사립고 설립, 외국어고교 모집 시ㆍ도 제한 등 간섭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발기인에는 13개 시ㆍ도 지역대표 등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10월로 예정된 창립대회까지 모두 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측은 설명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외고 제한모집 등 교육정책이 하루 사이에 오리무중으로 뒤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부모는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납세자이고 학교등록금도 직접 내는 수요자"라고 전제한 후 "이제부터 학부모들은 당당하게 교육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 시민교육운동의 방향
시민교육운동의 성격에 따라 운동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 소비자중심교육운동(시장경쟁 중시)과 시민사회교육운동(공동체성 중시)
* 소비자중심교육운동은 기본적인 방향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일치함. 학부모가 교육소비자로서 교육소비자보호운동과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운동을 전개함.
* 민주화 교육운동은 학교의 민주적 성격을 옹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국제적 운동임. 예) 공교육정보네트워크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시민교육운동단체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결성.
1994년 광주지역에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광주지역 연대회의’ 결성.
1996년 전북에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교육연대) 창립.
- 이 같은 한국의 시민교육운동의 방향은 교육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은 아님. 그러나 시민회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동의 논리에 소비자보호운동의 논리가 뒤섞여 있음.
- 교육운동을 시장논리로 정당화한다면, 시민교육운동의 방향 역시 그러하나 시장논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시민교육운동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함.
참고문헌:
교육과정과 수업-교육과학사,
학교교육의 통제구조변화-한국학술정보
Bertrand Badie, Pierre Birn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번역본 :임영일, 이성형 편역, 『고전적 국가이론들』(서울 : 까치, 1985) Ch.1 「국가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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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이론
1) 다원주의적 시각
2) 계급적 시각
3) 구조주의적 시각
2. 국가와 교육통제
1) 다원적 이익집단과 교육통제
2) 계급지배와 교육통제
3) 국가의 자율성과 교육통제
3. 관료적 통제에서 시장통제로
1) 수용자 중심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2)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와 가능성
4. 교육의 민주화 : 시민사회의 참여
1) 국가주의 교육체제
2)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3) 시민교육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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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민주화,   교육통제,   국가이론,   교육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