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방안 제언

목차

1.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2.옴부즈만의 특징

3.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기능
② 개혁기능
③ 갈등해결기능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5.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나) 위원회조직의 정비
(다) 위원회의 소속 및 임명동의절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근거마련
(2)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홍보의 강화
(나) 정기간행물의 발간

6. 결론

본문내용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각 부처의 기득권 보호와 기존제도와의 상충되는 점을 비켜가려고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전통적인 옴부즈만의 본질적인 권능과 권위의 확보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미흡한 입법이 되었다고 하겠다.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의 청원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감사원 등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기능을 더욱 보강 시켜줄 수 있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경험에서와 같이 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가 창설될 때부터 다른 권리구제제도와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제도정착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외국의 옴부즈만에 비교하여 절대 미약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물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정치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옴부즈만제도로서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광범위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 간편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장기적으로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제도화의 의미를 정치조직체나 절차가 그 가치와 안정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정치조직체의 제도화 수준으로서 적응성, 자율성, 복합성, 응집성을 들 수 있는 바, 조직이 내적인 복합성과 응집성을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외부환경의 도전에 고도의 적응성과 자율성을 얻으면 그 때 그 조직은 제도화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의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제도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제도적 환경이 다 같이 병행하여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1.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2.옴부즈만의 특징
3.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기능
② 개혁기능
③ 갈등해결기능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5.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나) 위원회조직의 정비
(다) 위원회의 소속 및 임명동의절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근거마련
(2) 운영상의 개선방안
(가) 홍보의 강화
(나) 정기간행물의 발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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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