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문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3. 관습형법의 금지
(1) 직접적 법원성의 금지
(2)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간접적 법원성
② 유리한 관습법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일반론
(2) 보안처분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결론

Ⅲ.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명확성의 판단기준
(2) 재판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부정기형
③ 부정기 보안처분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
① 불리한 유추해석
②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2)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① 유리한 유추해석
② 소송법규정
③ 타법개념의 범위확장
3. 확장해석
(1) 의의
(2) 허용여부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적합성원칙
(2) 필요성원칙
(3) 책임원칙
(4) 비례성원칙

본문내용

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그러나 유추해석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창조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통설,판례).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형법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 근거는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
2. 내용
(1) 적합성원칙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필요성원칙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형법은 실질적인 불법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책임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4) 비례성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
* 참고문헌
정태성/ 형법/ 고시뱅크/ 2007/
윤황채/ 형법/ 형설출판사/ 2001/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신호진/ 형법요론1/ 문형사/ 2004/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