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경제 전반과 현재의 동향(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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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경제 전반과 현재의 동향(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계와 대응
“지배구조 개혁과 사회 책임은 별개”
발렌베리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는 핵심자회사인 에릭슨의 지분 5%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38%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1주1표인 일반주(B주식)보다 의결권이 1천배 많은 차등의결권주식(A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국내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꾸준히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올 들어 재벌들은 전에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며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고 나서는 분위기다. 이런 움직임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벌 기업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들의 본능적인 저항의 성격이 더 짙다. 재벌 문제의 핵심은 재벌총수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실제 갖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많은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바로 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실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식 1.85%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15.5%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8.2%를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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