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소유권리론
2. 원초적 취득과 로크적 단서

Ⅲ. 結論

본문내용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리라 생각되는 조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Nozick은 자신의 과제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Ⅲ. 結論
지금까지 Nozick의 소유권적정의론을 살펴보았다. 이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롤즈와 비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다같이 사회계약론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롤즈는 수정자유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재분배적 기능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론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Nozick은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 정도로 제한하는 최소국가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수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롤즈는 자유와 평등을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재화의 분배상태를 중심으로 그의 정의론을 전개한 데 반하여 Nozick은 두 가치가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재화의 소유상태를 중심으로 정의론을 전개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Nozick은 그의 최소국가론을 옹호하기 위해 소유권적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Nozick에 있어서는 재화의 분배상태가 아닌 개인의 재화의 소유자격의 보장이 정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Nozick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개인의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에 따르는 과정절차의 철저한 보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목표결과를 예정하는 어떤 이론도 부정의한 것으로서 배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론이 절대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날 때의 혁명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급진적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편협성을 띠고 있음을 무시하고, 기득권자인 부르주아의 자유의 보호에 치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실질적인 자유의 증진은 외면하고 형식적인 자유에 집착하여, 사회정의론에서 사회평등결과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비현실적 절대론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Nozick의 주장에서 가치성을 찾는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인간존엄성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를 재인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송민수, 〈로버트노직의 사회정의론〉,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1
2. 윤광한,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에 관한 고찰-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경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3. 김우영,〈로버트노직의 사회정의론- 소유권이론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소유권리론,   원초적 취득,   로크적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