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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경남대 학교 교육대학원
3. 김우영,〈로버트노직의 사회정의론- 소유권이론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Ⅰ. 序論
Ⅱ. 本論
1. 소유권리론
2. 원초적 취득과 로크적 단서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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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로크적 단서에 퍼블리시티권이 위배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도 또한 그것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노직이 그의 글에서 지지하고 있는 ‘약한 로크적 단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효용(혹은 이익)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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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적 단서와 노직의 이론간의 관계이다. 노직은 사유물의 취득은 그것이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로크적 단서는 재산권의 발생이 타인들을 위해 충분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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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적 단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소유권론도 특히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에 수렴된다는 것을 입증했고 또한 그의 최근의 입장변경을 간략히 지적하기는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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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적 단서, 즉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은 양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충분한계의 조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로크의 자연권적 사유 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N,175쪽). 노직은 이러한 단서가 보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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