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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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로 재정을 확충하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 이유는 부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도 실력이 아닌가. 결국 이들이 기부한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여입학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문용린 교수는 “각 대학이 스스로 판단해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등학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행 평준화 체제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고교간 실력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과학고)의 재학생들은 “일률적으로 내신을 적용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2004년 연세대 고려대 등이 특목고 출신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와 대학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5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등학교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 내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적인 이유다.
문용린 교수는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기조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순위를 매긴다기보다 학교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려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상주 전 총장은 “특목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실력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고교 평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배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등급을 매길 경우, 명문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를 단순히 양적 통계로 줄세우기 하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계급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의 복합적인 고교 평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수험생의 고교 내신, 수학능력시험 성적, 에세이, 봉사활동, 리더십 경력, 예체능 활동 들을 다양하게 고려한다. 주목할 것은 고교 내신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동시에 전국의 모든 고교에 대해서도 질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들이 지역 할당,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합리적 평가제를 도입해야 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할 수 있다.”
이남희 기자 [e-mail]
전국학부모회 “3불 정책 법제화하라”
[국민일보 2007-04-18 19:21]
유명 대학과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보 성향 학부모·학생 단체들이 3불정책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등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3불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일류고’ 출신 아이(고교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명문 대학들의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3불정책 법제화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은 3불정책 같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만큼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인 만큼 3불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공동체희망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부활하면 일류 중학교와 일류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전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확대돼 결국 부의 재편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은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체희망은 이어 “3불정책이 없어지면 결국 대다수 학생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e-mail]
“대다수 고교생, 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찬성"
[연합뉴스 2007-04-23 15:36]
한고학련 설문조사 결과..`입시제도 잦은 변경에 혼란'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대다수 고등학생들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범 3기를 맞은 한국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한고학련)가 전국 13개 인문계 및 자연계 고등학교 2, 3학년생 3천88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의 약 60%가 고교등급제 금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반대는 35%에 그쳤으며 나머지 5%는 기타 의견을 보였다.
본고사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65%와 32%로 집계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에 반대하는 학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여입학제 금지와 관련해서는 반대(50%)가 찬성(43%)보다 우세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요강 인지도 조사에서는 약 10%만 많이 알고 있었고 75%는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다고 대답해 수시로 바뀐 입시제도와 다양한 대학별 입시 요강 때문에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정부의 내신 위주 입시안과 대학의 수능 우선 선발제도 지지율이 각각 22%와 46%로 나타났고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다.
한고학련은 유명무실한 기존의 학생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2005년 6월 전국 47개 고등학교 학생회가 가입해 출범했으며 주5일제 수업과 교과서 환불 요구 등과 관련한 학생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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