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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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산요소시장의 특성

2. 가계의 효용극대화 원리와 노동공급

3. 기업의 이윤극대화원리와 노동수요

4. 노동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보다 노동고용량이 감소한다.(Li1→Li2)
W1 ( = AFCL = MFCL ) = MRPL < VMPL
4)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노동수요곡선 : 한계수입생산(MRPL) 곡선 → 우하향한다.
2) 노동시장이 불완전경쟁일 경우
1. 상품시장은 완전경쟁인 경우
W
MFCL
②
①
SL시장=AFCL
A
W0
VMPL=MRPL
④
C
⑤W3
O
③Li3
L0=∑Li1
L
<그림-14>
1)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 : 시장전체의 노동공급곡선(SL시장) = AFCL로 우상향 → MFCL > AFCL(=SL) → MFCL곡선이 노동공급곡선(SL)의 위에 위치한다.
2)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 한계요소비용(MFCL) = 한계생산가치(VMPL) → 기업의 노동고용량(Li3) 결정 → 공급곡선상의 한 점(C)에서 임금(W3)결정
W3 ( = AFCL ) < MFCL = VMPL ( = MRPL )
3)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노동수요곡선 :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4)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에 비해 : 임금은 낮고(W0→W3), 고용량도 적다.(∑Li1→Li3)
2. 상품시장도 불완전경쟁인 경우
W
MFCL
①
SL시장=AFCL
A
W0
②
B
VMPL
W1
C
W3
④
D
⑤W4
MRPL
O
③Li4
Li3
L1=∑Li2
L0=∑Li1
L
<그림-15>
1)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 : 시장전체의 노동공급곡선(SL시장) = AFCL로 우상향 → MFCL > AFCL(=SL) → MFCL곡선이 노동공급곡선(SL)의 위에 위치한다.
2)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 한계요소비용(MFCL) = 한계수입생산(MRPL) → 기업의 노동고용량(Li4) 결정 → 공급곡선상의 한 점(D)에서 임금(W4)결정
W4 ( = AFCL ) < MFCL = MRPL ( < VMPL )
3)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노동수요곡선 :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4)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에 비해 : 임금은 낮고(W1→W4), 고용량도 적다.(∑Li2→Li4)
3) 상품노동시장의 형태와 균형조건
상품시장
요소시장
완전경쟁
(P0=MR=일정)
불완전경쟁시장
(P>MR)
기업공급 관계
VMPL=MRPL(우하향)
VMPL>MRPL(우하향)
완전경쟁
(W0=일정)
W0=AFCL=MFCL(수평선)
→ SL=MFCL(수평선)
W0 = VMPL
DL = VMPL(=MRPL) → 우하향
W0 = MRPL
DL = MRPL → 우하향
불완전경쟁
(AFCL우상향)
W0=AFCL< MFCL(우상향)
→ SL=MFCL(우상향)
MFCL = VMPL
DL = MRPL → 우하향
MFCL = MRPL
DL = VMPL(=MRPL) → 우하향
4) 최저임금제 실시 효과
1. 최저임금제 :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을 정하여 그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 최저임금의 설정범위 : 시장임금 이상의 높은 수준(W3)에 설정 → 시장임금 이하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금인상의 효과가 없다.
3.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VMPL=MRPL이고,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시장균형은 DL=SL에서 달성
→ 최초의 균형은 A점, 균형임금은 W1, 고용량은 L1
1) 최저임금이 W3인 경우의 새로운 균형
노동공급곡선 : SL = W3DCSL → 최저임금 수준에서 수평이다가 우상향
균형점 : 수요와 새로운 공급곡선이 만나는 D점 → 임금은 W3, 고용량은 L2
2) 부작용 : 장기적으로 고용감소 및 DC만큼의 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 발생
4.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 :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VMPL=MRPL이고, 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이므로 MFCL>SL이고, 시장균형은 DL=MFCL에서 달성
→ 최초의 균형은 D점, 균형임금은 공급곡선상의 한 점인 W2, 고용량은 L2
1) 새로운 균형
노동공급곡선뿐만 아니라 한계요소비용곡선(MFCL)도 수평이다가 우상향한다. 새로운 노동
공급곡선과 MFCL이 만나는 점은 동일하므로 D점에서 균형
→ 임금은 W3, 고용량은 L2
2) 해석 : 수요독점으로 인하여 고용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용의 감소나 추가적인 비자발적 실업의 유발없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고용은 증가할 수도 있다.
나) 최저임금 수준과 일치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제와 단체교섭의 효과는 같을 수 있다.
W
MFCL
SL시장=AFCL
C
W3
D
W1
A
W2
B
VMPL=MRPL
O
L2
L1
L3
L
<그림-16>
5) 시장형태별 착취
1. 독점적 착취와 수요독점적 착취
1) 독점적 착취 : 상품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임금격차 → VMPL - MRPL(=W)
2) 수요독점적 착취 :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임금격차 → MFCL - W
2. 균형과 착취
1) A점 : 완전경쟁 상품시장, 완전경쟁 요소시장인 경우
→ VMPL=MRPL=W0이므로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2) B점 : 불완전경쟁 상품시장, 완전경쟁 요소시장인 경우
→ 독점적 착취 = VMPL - W1 = (W2-W1)의 차이
3) C점 : 완전경쟁 상품시장, 불완전경쟁 요소시장인 경우
→ 수요독점적 착취 = MFCL(=VMPL) - W3 = (C'-W3)의 차이
4) D점 : 불완전경쟁 상품시장, 불완전경쟁 요소시장인 경우
→ 총착취 = VMPL - W4 = (W5-W4)의 차이
가) 독점적 착취 = VMPL - MRPL → (D"-D')의 차이
나) 수요독점적 착취 = MFCL - W4 (=SL=AFCL) → (D'-D)의 차이
[수리적 증명]
이윤극대화 조건 : MRPL = MFCL
MRMPL = Δ(WL)/ΔL
= W(1+)
단, ε는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 EP는 노동의 공급탄력성
[착취] [독점적 착취] [수요독점적 착취]
VMPL - W = (1/ε)PMPL + (1/EP)W
W
MFCL
D"
SL시장=AFCL
W5
C'
W2
A
W0
D'
B
VMPL
W1
C
W3
D
W4
MRPL
O
Li4
Li3
L1=∑Li2
L0=∑Li1
L
<그림-17>

키워드

노동공급,   노동수요,   생산요소,   요소시장,   노동시장,   이윤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