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은 현실화 되는가

소개글

‘노동의 종말’은 현실화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러미 리프킨의 견해
○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의 종말
-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자 대체
-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한 블루칼라의 종말
- 지능 기계의 등장으로 서비스 노동 위협
○ 기술 진보의 대가
- 중산층의 몰락
- 지식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 간의 계급 갈등
- 하이테크 스트레스 증가
- 임금 수준의 하락
○ 노동 종말의 파괴적 현상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
- 노동 시간 단축
- 제 3부문의 강화
-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

◆ 제러미 리프킨의 견해에 대한 반박적 견해
○ 脫물질적 노동의 증대
- 지식재화 창출적 노동 증가
- 정서移入的 노동 일자리 확대
○ 로봇과 자동화에 의한 노동 대체의 한계
- 인간 손 기능의 재현 능력 요원
- 세계화로 인한 자동화 수요 요인 감소
○ 노동시간 단축 대안의 괴리 노출
- 유럽의 실험 실패
- 제 3세계 저임 노동력에 대한 접근 용이
○ 제 3부문 대안의 현실적 보편성 부재
- 자본주의 경제의 제 3 부문 허용 환상
-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가변적 인식

본문내용

동화에 대한 투자보다 값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진출이 더 경제적임을 인식
* 중국의 라이벌로 부상 중인 인도 역시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서구 기업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기에 이들의 첨단 자동화 설비 투자 의욕을 크게 저지시킴
노동시간 단축 대안의 괴리 노출
- 유럽의 실험 실패
*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Job Sharing' 실험에 적극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짐을 보고 단축 실험을 포기하기 시작
* 2004년 들어 주당 35시간 노동을 법규로 제정한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해 노동시간 연장을 허용했으며, 독일에서도 동일 임금에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제가 받아들여지는 노사 합의가 속출
- 제 3세계 저임 노동력에 대한 접근 용이
* BRICs와 동유럽권 경제의 세계경제 편입으로 서구기업들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자국내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
* 제 3세계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의 두려움 때문에 서구의 노조들은 거의 한계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수하며 사측의 노동시간 단축 포기를 자포자기한 채 받아들임
'제 3부문' 대안의 현실적 보편성 부재
- 자본주의 경제가 '제 3 부문'을 허용할 것이라는 환상
* 좌파 경제 평론가인 다니엘 싱어는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 종말에 대한 진단은 무시무시하게 한 반면, 그 처방에서 '의식의 전환'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의 개념 말고는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
* 이윤 추구 기업이 '제 3부문'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리라는 낙관은 현실감이 떨어지며, 오히려 시장 권력과 소유구조에 대한 리프킨의 비판 의식이 치열하지 못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
-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가변적 인식
* '제 3부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에 비해 점점 왜소해져 간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
* 그런데 이런 국가 정부에 '제 3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전제하며 '사회적 임금'을 지불하고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비판
<참고 문헌>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민음사, 2000
- 다니엘 싱어, "노동과 여가의 경계를 넘어", in: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윤길순 역), 살림, 2000, pp. 206-242
- 정성진,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 진보평론 제 9호, 2003
- 더글러스 스텀, "노동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이현휘 역), i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82, No. 3-4(1999), pp. 417-435
- 손원제, "노동은 지속된다", in: 한겨레 지성 제393호, 2002
- 배일한, "인터넷 다음은 로봇이다", 동아시아, 2005, pp. 101-1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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