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소개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실제적 구별필요성(실익)

3.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론
(2) 개념론적 견해적 견해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
(5) 통설적 견해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판 1994. 10. 28. 93다41860 ; 같은 취지 대판 1994. l0. 28. 92누 9463).

키워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외관상일견명백설,   하자의 주장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