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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본래의 행정행위로 치유되는 것은 가능하나 아직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
(4)전환의 주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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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비로소 체납처분이 개시된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일련의 절차로 보이는 행위도 실질은 일련의 연속적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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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권한을 의미 한다.
②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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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행위능력제도가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한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위무능력자가 한 공법상 행위는 취소사유가 있게 되나, 우편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라도 유효로 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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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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