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소개글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철회의 개념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Ⅳ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Ⅴ 철회의 효과
Ⅵ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Ⅶ 철회의 취소
Ⅷ 결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철회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철회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알기론 행정행위란 행정청에 의한 행위, 즉 행정기관에 의해서 일반서민들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병무청에서 동원소집 훈련을 한다고 통지가 오게 되면 아무생각 없이 참석하는 행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정청에서 왜 미리 고지 통지를 해야 할까? 또 왜 행정청이 고지, 통지 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 안되는가? 뭐 이런 한 것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응용해 볼 생각이다. 또한 철회가 공익을 위하여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문,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의 변명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철회행위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없이 희생이 발생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또한 철회행위가 처음부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사실과 철회행위도 일종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의 취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회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키워드

행정행위,   행정법,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