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과 그 대책-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

소개글

한미 FTA의 체결과 그 대책-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론- 한미 FTA의 이해와 문제점.
- 한미 FTA, 그 장단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서
- 한미 FTA의 대책 방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론- 한미 FTA의 의의와 의미를 찾아서
- 올바른 FTA의 진행을 위해

본문내용

당연히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반대론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업분야,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나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아직도 걱정이 앞서는 것같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언젠가는 개방해야 할 교육, 의료, 전문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방체제에 대비한 전략이 마련되기 바란다. 특히 교육, 의료 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가 무려 GDP의 14%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완전경쟁체제에 대비한 국가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 개조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완전한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EU, 중국, 일본과도 개방협상을 해야한다. 협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 장래를 생각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세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노하우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많다. IT기술을 이용해 농업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u(유비쿼터스)농촌 시범사업 과제를 보니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충북 진천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무항생제 돼지 프로젝트, 전남 고흥의 참다래, 부지화 등에 IT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유기농작물 재배 계획 등은 IT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시켜 차별화를 시도한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의의와 의미를 찾아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춘 디지털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아직 비IT분야에서의 IT기술 접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IT를 국가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91년 통신시장 개방, 96년 유통시장 개방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당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야단이었지만 통신시장에서 미국에게 빼앗기거나 잃은 것은 없다. 오히려 선진시스템과 경영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 IT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유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방되면 국내 산업이 망할 것이라던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개방이후 경쟁력을 키워 월마트, 까르푸 같은 세계 유통강자들을 물리쳤다.
한미FTA협상은 이제 일단락 됐다. 한미FTA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EU, 중국, 일본 등 누구에게 개방을 하더라도 경쟁력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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