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감상문

본문내용

사회가 점차 발달되고 진보함에 따라 인간생활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잔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또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한 강의가 현대사회와 범죄였다. 현대사회와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다.
미국은 그 명성에 맞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큰 땅에서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범죄를 다루려면 가히 의아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교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각계 정치인, 언론매체의 시사 평론가, 유권자 등은 더욱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구금을 보다 자기화 하며 청소년범에게도 가중한 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왜 일까? 우리 사회에서는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각종 언론매체와 출판물 속에 파묻히고 있다. 그들은 그 출판물들을 읽으면서 어느 경제인이나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잘못된 보도임에도 그대로 믿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언론의 왜곡된 진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실을 구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도소 구금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오늘날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가 많다. 이는 마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재소자의 경우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까닭은 물론 범죄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처럼 범죄에 대한 최우선적인 대처 방안으로 대량 구금정책을 과도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폭력 범죄율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미국사회가 그 동안 구금정책의 확대를 위해 다른 중요한 공공기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켜 온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실패 할 수밖에 없었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이처럼 폭력적인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 이들에게는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사회의 왜곡된 미신 때문이다.
이러한 미신은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출판물을 통하여 흘러 나오는 몇 가지 주장들에 의해 지지 받아 오고 있다. 예를 들면 폭력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간다든가, 폭력범죄의 100분의 1만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심각한 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처벌의 엄격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 구금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경우도 실제로는 극히 짧은 기간만 복역시킴으로써 정의가 실종되고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많은 미국인들은 극악한 범죄자들도 손목을 몇 차례 맞는 정도로 약한 처벌을 받고 방면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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