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평석
1.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조례제정권의 의미
2.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

본문내용

배자판기의 철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무로 보고 판단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단지 포괄적 자치권을 갖는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조의 단서조항 자체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명령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로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간과되고 있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의미가 제대로 결정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조례제정권,   헌법재판소,   국가공권력,   법률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