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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12.29, 92헌마216).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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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관계는 법 단계적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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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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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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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원
● 권영성(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 윤희정(2006),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석사학위논문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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