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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12.29, 92헌마216).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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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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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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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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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Ⅱ 자치입법권
1. 조례의 개념과 특성
2.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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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45-61
이정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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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3> 포천시의 부서별 외국인 지원 업무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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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이번 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평가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다면 우선 공약이행 평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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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제정하는 등 그 뼈대를 갖추어 나갔다. 민선4기 시장이 바뀌어 침체기를 맞았지만 민선5기에 다시 민선3기의 시장이 선출되어 복지만두레 사업이 다시금 시작되어 점차 확장되었으며 복지재단의 설립과 재단으로의 사업이관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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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판시이유 분석
여기서 판시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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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길 때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정보원이 인권조례 시행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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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악,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나. 예산안 심의 진행 지원
? (예산 현황 파악)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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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 재원의 종류, 조달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개정 시 참고자료 활용
- 조례 발의 전 문제파악 단계에서 현직 종사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의 타당성 검토
나. 예산안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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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정책 제안과 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경험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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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제화 추진
-정부 및 국회와의 정책 협력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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