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론

소개글

시민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유도 갖게 된다. 통치의 해체에는 이렇게 사회의 해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경우와 통치 그 내부에서부터 해체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입법부의 변경으로 인한 해체와 최고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책무(責務)를 게을리 하든가, 포기해 버리든가 하여, 그 결과 제정되어진 법률이 집행되어질 수 없게 된 경우에 의한 해체가 있다. 입법부가 변경되는 방법에는 군주가 입법부에서 선언된 법률 대신에 자신의 멋대로의 의지를 그 통치 원칙으로 내세우거나, 입법부의 자유로운 행동을 군주가 방해하는 것, 군주의 제멋대로의 권력에 의해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공통적인 이익에 반해, 선거인이나 선거방법이 변경되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이 군주나 입법부에 의해서 외국의 세력이 지배 밑으로 인도되어짐으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입법부의 변경이라고 한다. 정치 사회에 가입할 때 입법부와 집행부에 권력을 위임하였고 이것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단 입법부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개인이나 집회에 위임되어진 권력이 일시적인 것이거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으로 인해 권력이 상실되어가는 경우에만 권력은 구성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행사론, 제한정부론, 권력분립론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론, 법치국가론 및 저항권 등은 정치적 자유주의이론의 핵심적 요소들에 속한다. 그리고 그가 국민의 동의를 권력행상의 기초로 삼고 정당성을 부여한 것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정치이론이 민주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산 보호를 정치사회의 결성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고 이 재산이 없는 자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당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계급으로 떠오른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요구 등을 정당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루소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를 실현하려 주장했던 것에 비해 로크는 단지 권력 양도만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독교(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인간을 그 절대자의 명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해석하거나 신에게 특별히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등 예외를 두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같은 범주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키워드

존 로크,   시민정부론,   입법권,   자연상태,   재산권,   정치사회,   행정권,   통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