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딜레마 모형

목차

1.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정책딜레마 모형(policy dilemma model)

3. Winter의 정책집행-집행 연계모형

본문내용

책집행-집행 연계모형
Winter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관한 네가지 모형을 제시한다
(1)정책형성 국면
① 성공적인 집행의 가능성은 정책형성국면에서 갈등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② 타당한 인과이론의 기반은 집행가능성을 제고시킨다
③ 상징적 이유로 채택된 정책은 집행가능성이 저하된다
④ 정책집행의 성공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창자들이 보이는 관심의 정도에 비례한다
(2)조직 및 조직간 집행 국면
조직간의 상이한 목표와 갈등은 정책의 지연이나 실패를 초래한다
(3)일선관료의 행태변수
일선관료의 직무환경과 행태가 정책에 적합한 경우에 집행은 성공한다
(4)대상집단의 행태와 사회경제적 조건 변수
변화시켜야할 대상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불리하면 집행이 실패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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