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필요성및 추진과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FTA 필요성

Ⅲ. FTA 추진방법

Ⅳ. 우리나라와 FTA
-1. 기체결 후속조치 중인 FTA
-2. 협상개시및 진행중인 FTA
-3.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중인 FTA

본문내용

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키워드

FTA,   한미,   무역,   자유,   필요성,   추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