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레포트- 북한사회의 식량난, 농업정책등.

소개글

북한사회레포트- 북한사회의 식량난, 농업정책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의 농업정책
2. 북한 식량난의 실태
3. 북한의 농업위기의 성격
4. 식량난과 사회변화
1) 경제토대의 변화
2) 생활양식의 변화
3) 보편적 가치관의 변화
5. 식량난을 위한 남한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구하고,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98년 3월 9일 WFP를 통해 1천1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발표한 뒤, 8월 말까지 총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을 전달하였다.
한편 대북식량지원 과정에서 분배의 투명성 문제도 제고되고 있다.
98년 3월 25∼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북측은 매회 물자전달 20일 이내에 도·시·군 등을 명시한 구체적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 요원의 분배결과 확인(1~2개 지역)도 약속했다.
아울러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99.2)이후 독자창구를 통한 민간단체개별지원 시 민간단체 관계자가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WFP, IFRC등에 모니터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방북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미흡하나마 초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99년도 대북지원현황을 보면 6월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남북당국간 베이징 합의999. 6. 3)에 따라 비료 10만톤을 직접 지원하였고, 민간차원에서는 남북적십자간 비료 5만5천톤과 민간단체 개별창구를 통해 2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향후 정부차원의 추가지원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상호주의원칙 하에 추진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지원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창구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할 것이다.
Ⅲ. 결론
북한의 식량문제는 더 이상 한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된 것 같다. TV에서나 신문에서 보았을 때는 솔직히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레포트를 쓰면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깊게 생각하다 보니 이젠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그 심각성을 알게되었다. 그래도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는 다소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북한 스스로 북한 농업을 회생시킬 능력은 전혀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또는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도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보여 진다. 북한 스스로 회생하려면 지금의 협동농장체제를 개별농가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처럼 UN기구나 서방세계 또는 남한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당분간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UN산하기구들의 대북 지원은 주로 식량지원에 치중해 왔으나 지금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결국 남한이 그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협력에는 인색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되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확보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는
① 관개시스템의 복구와 확장을 통한 관개 및 수자원 관리의 개선, 적절한 배수체계위 개발은 수자원관리를 개선하고 앞으로의 홍수발생 위험을 줄이고 토양의 염분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② 단일작물에 대한 의존도 완화, 작목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③ 토지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조생종 품종의 연구와 종자개량
④ 토양 비옥도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윤작체계와 콩과식물에 대한 연구
⑤ 통합적 작물·축산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발 등이다.
농업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장기적인 식량확보는 일반경제의 성장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가 국내 식량생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의 경제부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여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식량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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