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社會發展단계별 정부의 기능(사회발전단계-농업사회-공업사회-지식정보사회의 정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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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발전단계별 정부의 기능

Ⅰ.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기능

Ⅱ. 농업사회의 정부의 기능

1. 농업사회의 의의
2. 농업사회의 특징
(가) 사회적 특징
(나) 경제적 특징
(다) 문화심리적 특징
(라) 정치, 외교적 특징
(마) 관리적 특징
3. 농업사회에서 정부의 기능

Ⅲ. 공업사회의 정부의 기능

1. 공업사회의 의의
2. 공업사회의 특징
(가) 사회적 특징
(나) 경제적 특징
(다) 문화심리적 특징
(라) 정치적 특징
(마) 국제적 특징
(바) 관리적 특징
3. 공업사회에서 정부의 기능
1) 공업사회의 의의
2) 공업사회의 기반조성과 촉진 기능
3) 공업사회의 문제해결 기능

Ⅳ. 지식정보사회의 정부의 기능

1.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가) 사회적 특징
(나) 경제적 특징
(다) 정치적 특징
(라) 문화심리적 특징
(마) 국제적 특징
(바) 관리적 특징
3.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기능
1)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
2) 정책문제와 정부의 역할
3)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기능
4) 지식정보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기능

본문내용

데, 예컨대 보건문제, 전쟁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불신과 부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4. 지식정보사회의 정부의 기능
1) 지식정보사회의 의의
1950년대에 들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사회가, 1970년대에 지식사회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이를 묶어 '지식정보사회'라 부르며 '후기산업사회'. '지식산업', '제3의 물결' 등의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요컨대 지식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 저장, 검색, 분배, 활용과 관련되는 활동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사회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단순하게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정보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사회라기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이다. 지식정보사회는 변동보다는 안정의 상태에 도달한다.
2)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가) 사회적 특징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사회를 맞게 되며 인구의 이동은 비교적 줄어든다. 핵가족이 부분적으로 해체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등장한다. 사회는 다원화되며 비지역화(delocalization)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공간적 개념이 쇠퇴하고 오히려 시간적 개념이 중요시된다. 대도시 중심의 생태적 구조가 지방분산적인 구조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나) 경제적 특징
지식정보사회에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소위 산업의 소프트화현상이 일어난다.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화하고 생산자에 못지않게 소비자의 지위가 강화되며 대량생산보다는 특화생산이 추구된다. 고용구조는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한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이 일어난다.
(다) 정치적 특징
지식정보사회에서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치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이 강화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정치적 분권화의 조건을 높여준다. 시민들은 적극적인 관여와 관심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키며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
(라) 문화심리적 특징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며 새롭고 다양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이나 문화적으로 부분적 동질감을 가지며, 극단은 배제되고 다양성이 존중된다. 직관과 경험적 인식방법이 모두 중시되며, 이성과 감성이 중시된다. 권력, 명에, 부는 물론 다양한 가치가 강조된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강조되며, 인간의 행복이 중시된다.
(마) 국제적 특징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국가 간에는 치열한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적 기구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
(바) 관리적 특징
공업사회에서는 관료제조직이 유효하였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소규모 조직이 많이 탄생한다. 지식정보사회의 환경은 신속, 정확, 유연성을 요구함으로 대규모조직보다는 소규모조직, 융통성 있는 조직 즉, 애드호크라시가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원격근무와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조직관여(組織關與)가 확대된다.
3)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기능
(1)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이나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는 앞으로의 행정환경이 지금보다 더 분화되고 역동적일 것이라는 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자원이 희소해짐에 따라 적응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시민의 행정수요가 증대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국가보다는 사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시민참여가 증대할 것이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공무원 인력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정책문제와 정부의 역할
지식정보사회의 국가들은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추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사회복지 소위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사회세력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절자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고도의 능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전자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이고 반응적인 정부"이다.
(3)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기능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지식정보사회가 발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능동적 적응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하부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직접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정보지식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셋째,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국민들이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공간에서 신뢰문화를 조성한다. 익명성을 기초로 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공간에서의 신뢰가 요구된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등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익명성은 보장하되 투명성은 확보되는 다소 이중적인 속성이 요구된다.
(4) 지식정보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기능
첫째,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생활보호와 정보공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암호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조치들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의 정보자유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배분과 관련하여 정보의 불균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 속에 나타나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정보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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