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한국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대의 구제제도
1)삼국시대 이전
2)삼국시대
2.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제기관의 구휼사업
1)고려시대의 구제제도
2)고려시대의 구제기관의 구휼사업
3.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1)민생구휼제도
2)인보상조제도
4. 일제시대의 복지정책
1)일제시대의 빈민정책
2)사회복지 전달체계
3)일제의 사회사업 제도 및 정책
4)민간사회사업
5.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1)법제
2)미군정기 구호정책의 배경과 특징
6.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정부수립과 6․25동란
2)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3.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향후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미국의 서적이나 일본 서적에 의존해온 교육이 1970년 초부터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문헌의 발행의 종류와 부수가 증가되면서 한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⑤사회경제정책의 변화와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는 사회의 혼란과 남북전쟁, 정치적 부패 등으로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419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거치면서 1960년대를 맞이했다. 1962년부터 계획 및 실시된 제1, 2, 3차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위주였으며, 제4차 경제, 사회 종합발전계획을 실시해 오면서 사회개발을 구체화하였고, 1980년대에는 복지국가지향의 정책 설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점진적 증액, 사회복지 행정에 기초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공공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발전해 왔다.
⑥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왔는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고, 1970년 이후에는 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 사회개발을 시도해온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실현 등의 정부의 정책 발전 등으로 민주시민이나 종교인 등의 복지의식의 전환 등으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에 관심을 가졌고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 1980년 후반부터는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업복지나 산업복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많은 예산의 배정 등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부터 사회제반 조직체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향후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구 저,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2000
김태진 저,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하상락, 한국 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키워드

한국,   사회,   복지,   발달사,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