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관한 모든 것

목차

Ⅰ. 법규명령의 의의 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법규명령의 種類
1. 수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3. 발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법규명령의 근거
2. 법규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만, 일반적인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3)벌칙규정의 위임
(4)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팔요한 구체적인 절차, 형식만을 규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수 없다.
참고
-신월 행정법총론/홍성운
-네이버 백과 사전

키워드

법규명령,   법규명령 종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