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종류,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법규(법규범), 정당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합리화,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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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종류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법규(법규범)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정당성

Ⅵ.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합리화

Ⅶ.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쟁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적 요소들이 지배하게 된다. 아이들은 결국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성격, 학업 등의 건전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Ⅷ.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교육현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체벌의 실제는 이제 근대법의 기초를 흔드는 화약고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인권침해의 시비가 높은 ‘직접 체벌(매때리기 포함)’은 전면 금지되어야 하며, 그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체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근대적 인권침해의 범주에 속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체벌은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위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현실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간접 체벌(소위 벌서기)’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접 체벌’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설령 ‘간접 체벌’ 등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 벌주기의 규제근거 및 규제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벌의 준거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또는 동시행령 제31조 4항 1호의 퇴학의 사유로서 제시된 “품행이 불량하여...”라는 규정, 그리고 각급 교칙에 금지행위로 기술된 “성행불량, 불량서적,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그리고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즉,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이재상, 1998: 20). 따라서 교사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명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셋째, 체벌은 교육현장의 커뮤니케이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청소년들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세대 간에는 이른바 “학생다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규율 및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학교규율과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 장이다. 따라서 학교의 규율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학교내의 규제와 규정은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교육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는 학생의 기본권(의사결정 표명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장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학칙은 학생들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기본적 규율이다. 따라서 학생자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칙과 규율개정 등에 학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징계 만능주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가 적은, 아니 역효과를 낳는 교육방식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교사집단은 ‘체벌 불가피론’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대안적인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것도 근대시민적 태도와 참여적 제도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혜선(1994),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정탄진(2009),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정재훈(2006),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대학교
황목윤(2008),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재섭(2000), 교사의 체벌에 대한 아동의 수용정도와 공격성 연구, 동아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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