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차

Ⅰ. 개설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명백설
2. 조사의무위반설
3. 명백성보충요건설
4. 중대설
5. 구체적 이익형량설
6. 결어

Ⅳ.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본문내용

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경우에는, 후에 그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존속중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키워드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   쟁송,   무효확인,   중대명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