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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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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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국가인권위 명의의 보도자료만이 발송됐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은 12월로 ‘학생인권종합대책’ 발표를 미뤘다.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란 명칭의 국가기념일 ‘승격’된 것이 아니라 폐지됐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의 현원일 교사는 “교육부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라고 푸념하며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안을 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발목잡힌 학생인권법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어서일까? 국회도 학생인권에 무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교육위가 파행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학생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체벌·두발단속 등 인권 침해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등의 학생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현실이 여전히 녹녹치 않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보수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묶여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각종 교육민생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학생을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고, 감시와 처벌의 시선으로 가득 차 학교에서 더 이상 진정한 교육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제 정당들이 발벗고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무관심 국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22개 사회단체로 모인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의원들과 학생을 아직도 자신의 통제에 놓고 싶은 일부 반교육적 교사들, 그리고 보수적 교육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 때문"이라며 학생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학생인권법은 체벌 근절하는 법적장치"
장혜옥 위원장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승격에 대해 "지나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박제화하는 것"이라며 "굳이 학생의 날이란 이름을 바꾸지 말고 고통에 빠져있는 아이들, 반인권적인 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의미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학생인권법은 인권을 법에 담아 각종 규제를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체벌을 근절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가 관심을 갖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입시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서열경쟁체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권침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학생인권을 '탱탱'하게
이날 수도권 중·고등학생 10명이 <'학생인권 탱탱'볼 굴리기>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한 행사다. '선생님들이 너무 엄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소망을 담은 스티커를 붙인 커다란 공에 굴리며 명동성당에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학생의 날 '공치고' 넘어갈 수 없다며 벌인 발랄한 행사였다.
이들은 "군림하지 않는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학교, 입시억압으로부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교육의 식탁에 둘러앉는 학교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청소년의 꿈"이라며 이런 꿈을 표현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를 마치며 발언에 나선 한 여학생은 "저희 학교는 체벌도 있고 두발규제도 있어 선생님들이 우리 머리카락을 자르고 춘추복를 입을 때인데 동계복을 입는다고 따귀를 때리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이 제정돼 우리의 인권이 보장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자신의 사진을 싣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주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학교 교사에게 들통나면 혼이 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말하고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는 숨어야 하는 '죄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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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스승과 존중받는 학생. 이들의 관계를 단순히 이렇게 정의내리는 것은 유토피아적 발상일 뿐이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학생인권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보는 상반된 의견들이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학생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학교생활을 원하고, 교사는 일정한 틀에서 조직적이고 일정한 규칙으로 학생들을 통솔하여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서로의 관용적인 자세만이 해결할 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상이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허나 각자의 의견을 소리 내어 주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줄 아는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를 위한 현실적 노력이 없다면 그저 탁상공론으로만 치부될 것이기에, 현실적인 방안을 세우고 이것을 서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기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개특별수업과 같은 방안도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방안을 세우기 위한 시작일 것이다. 각자 다른 두 가지 관점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관점이 서로 혼합되어 하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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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인권,   교권,   학생 교원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