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사회기속성과 그 차이

목차

Ⅰ. 서론

Ⅱ.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의의
1.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의 차이
2.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의 관계

Ⅲ.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법적 근거
1. 우리헌법상의 근거
2.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근거규정의 법적 성격

Ⅳ. 결론

본문내용

여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수용하고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 또는 직접적용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에서 3원적 체계를 구성하고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위헌무효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재산권의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이 완전히 독립한 제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자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의 표현이며 비록 사회기속성이 장래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사회기속성과 공용수용이 전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서 후자는 구체적·개별적 형태를 보인다고 하나, 입법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이나 양자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의 전제로 채택하고 있는 형식적 수용개념은 후술하듯이 이미 과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지적된 것이어서 이것을 이유로 양자가 분리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국회가 중요한 공익적 필요에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을 규정하였으나 제한의 정도가 사회기속성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보상규정 결여를 이유로 재산권의 제한을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다툴 수 있다거나 위헌, 무효라 한다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권제한 자체는 합헌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재산권,   공용수용,   사회기속,   기속성,   재산권의 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