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획

소개글

행정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행정 계획의 성립요건과 효력

Ⅳ. 행정계획의 법정성질

Ⅴ. 계획재량과 형량 명령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3)
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의 경우 그것을 무시했을 때,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며, 계획 재량의 존재 역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장애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정사실의 성취로 인해 사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계획의 쟁송은 어렵다.
Ⅵ. 계획보장청구
계획보장 청구권은 그 개념에 있어서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및 그 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광의로는 행정계획의 폐지나 변경 등의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실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이다. 이러한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은 기본권 특히, 재산권의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계획기관이 계획을 수립 수향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개폐에 대하여 계획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계획준수청구권은 행정청의 계획위반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준수 내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경과규정 및 적합원조 청구권은 행정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과규정이나 적응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계획의 개폐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행정상 손해 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계획보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참고자료
1. 행정법 총론, 서정범, TOPmedia, 2006.7.10,
2. 행정법, 박찬록, 도서출판한울, 2001, P115 ~125
3. 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환 박만규, 고시연구원, 2005.01.05, P145~14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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