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에 대한 찬반

목차

▶ 사학법 개정이란? 어떤 내용이길래?

▶ 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큰 논쟁점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이다.

▶ 두 번째 논쟁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 세 번째 논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이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본문내용

무신론자가 이사가 될 경우 건학이념에 반한다고 강조
교육부의 입장 :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종교 사학의 경우 동일 종교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다”
▶ 각계의 반응 중 반대의견
사학재단
사학법개정안이 사립 학교의 운영권, 자율성 및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강력 반발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청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통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운영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교단체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종교계 학교인 상황에서 사학법 통과는 이들 학교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판단, 기독교(특히 예수교장로회 계통 등 대형교회), 천주교 지도층, 불교계에서는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수구보수 성향의 언론
전국 교장단 등 교육계의 상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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