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요약]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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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미국과 떨어져 방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전략적 고려가 없는 감정적 반미는 19세기의 관성적인 친중ㆍ친러 노선처럼 코리아의 운명에 치명적이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상군 등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ㆍ공군 등 주한 미군의 전면 철수는 코리아의 ‘통일 시점’과 일치되도록 상호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넷째, 코리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철수는 함미 간의 알력 때문이 아니라 신뢰 강화의 결과여야 한다. 비유컨대 한 가족이 싸워서 딴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분가하는 형태이다. 미군이 없는 정치동맹 만으로도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②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 가치와 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설정하고, ‘일관된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정치ㆍ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 문제를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부강해질수록 우리와의 관계에서 2천 년간의 우월했던 역사에 ‘도취’되고, 우리는 중국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③ 일본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전략가 오카자키의 분석처럼 코리아는 대륙세력의 열도 침략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일본은 오랜 역사 동안 코리아를 희생해 끊임없이 이익을 챙겨왔다. 이제 일본은 코리아의 불행(분단)을 이용해 군사대국화할 것이 아니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미국에 올라서서 세계를 조망해야 하듯,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에 올라타고 아시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19세기에 ‘동북아’에 머물렀던 지역적 차원을 21세기에는 ‘아시아’로 확대해야 한다.
④ 북한과의 관계이다. 첫째, 고슴도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끊고 방치해두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한국이 북한에게 더욱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고슴도치를 가둬두거나 제거하는 강경책이다. 셋째는 퇴화된 고슴도치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이고, 이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진화의 목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것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 둘째, 진화 과정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종합적 전략이다. 북한에 대해 5개국(남한과 주변 4국)은 공통의 비전에 따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진화를 유도하는 힘이다.
- 미 국무부는 6자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 6자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6자회담은 6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은 혁명적인 대화 틀”이라고 평가한다.
②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틀이 될 수 있다.
③ 6자회담과 북한의 진화를 위해 미국은 한ㆍ미ㆍ일, 나아가 5개국의 협력체제를 추진한다.
3. 코리아의 운명 - 필연 속의 자유
- 제1단계는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과 신뢰를 통해 북한이 진화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및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2008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꽉 짜여진 틀 속에서 한국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균형자론’이 등장한다. ‘칭제건원’과 유사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 1897년의 조선은 너무 허약했고, 칭제건원은 너무 때가 늦었다. 그렇다면 2005년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력과 시기가 적절한가?
- 우리 민족의 5천 년 역사에서 코리아가 세력균형자가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다. 요와 송에 대해 최소한의 의미에서 세력균형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를 국제정치학적인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독북아의 ‘신뢰구축자’, ‘평화촉진자’의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동북아 균형자론은 21세기 우리 외교에서 아주 의미 있고 진취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코리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슷해지는 2020~2030년경, 북한에 대한 ‘진화’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코리아의 자주 역량과 결합된 미국 주도의 중립화 통일’ 또는 ‘미국이 깊이 신뢰하는 코리아 주도의 중립화 통일’은 우리의 대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중립화’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주변 4국과의 ‘전면적 신뢰ㆍ우호 관계’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에서 우리는 요한 갈퉁의 말처럼, 스위스로부터 중립화의 과정을, 오스트리아로부터 강대국과의 협상기술을, 스웨덴으로부터 비동맹 국방정책을, 핀란드로부터 폐쇄적 사회와의 우호관계 유지 방법을 배워야 하며, 주변 4대국과 유엔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때 냉전시기 북유럽의 4개국(노르웨이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이 소련과 서유럽 사이에서 ‘스칸디나비아 균형’을 이룩한 점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공산주의가 매력적이었던 60년 전, 30년 전에는 연방제가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을 진화시키는 유력한 방안인 연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대통합의 일환으로 권력 공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 사회 통합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권력 분점임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역사에서 분열의 주요인이 권력 투쟁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현행의 대통령제를 프랑스식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바꾸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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