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변형근로 시간제(탄력적,선택적)

소개글

노동법 - 변형근로 시간제(탄력적,선택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유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기법 제 51조)
(1) 의의
(2)유형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요건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 (근로자의 동의)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대
① 요건
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내용
ⅱ)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기법 제 52조)
(1) 의의
(2)요건
(3) 효과
(4) 재량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Ⅲ.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관련문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관련문제
(1) 탄력적 근로시간에서의 합의연장근로 문제
(2) 적용제외 근로자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관련문제
(1) 근로시간의 과부족 문제
(2) 적용제외 근로자

Ⅳ.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2)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3)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4) 최대근로시간의 상이점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적용 예외가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배제된다.
(6)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간외수당 등의 산정을 통해 임금 감액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금보전방안을 사용자에게 강구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Ⅴ. 결론
변형근로시간제는 특정업종의 경우와 다양한 산업 및 근로문화 변화 등에 대한 대처와 근로시간의 획일적, 고정적 운영으로 인한 작업의 경직성을 피하고 효율성향상과 능률성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용자의 남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수준도 저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되, 그에 따른 근로조건 향상,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요건(예-초과근로의 한도를 일정하게 제한)을 엄격히 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동법,   변형근로,   시간제,   탄력적,   선택적,   비교,   공통점,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