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문제점

소개글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론을 통해 그 4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보았다. 물론 반박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박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써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어쩔수없었다고 생각한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직 법적인 기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활개치며 돌아다닐 것을 생각했을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분노를 느낄것이라 생각한다. 요 근래 공소시효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이제는 공소시효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물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법개정의 요구나 여론의 움직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공소시효법같은 잘못된 것이 분명한 법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며 그 누가 듣더라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내포한 올바른 법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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