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 반대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벌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 괴리감이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 이 땅에 정의실현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에 거리감이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은 이 내용에 집착하여 그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한다. 과거의 일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나 그 유족후손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여 어두운 과거를 속히 잊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키워드

공소시효연장,   과거사,   청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