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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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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518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 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되거나 공소시효적용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적용하여 과거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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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는 수도없이 많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연장이 필요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나, 인력동원의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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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을 소위 '소송법설' 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소추가능성'에서만 구하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형 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만 연관되기 때문에 사후의 시효연장에 따른 소급효는 '형벌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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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특별법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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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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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 벤쳐 캐피틀이란 무엇인가?
- 흑자 도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 보십시오. [ 자기소개를 기술하시오 ]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저의 든든한 멘토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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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 벤쳐 캐피틀이란 무엇인가?
- 흑자 도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 보십시오. 1.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2. 살아오면서 지켜온 신조나 가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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