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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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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518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 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되거나 공소시효적용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적용하여 과거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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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군의문사의 경우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이 달라 별도의 법안을 마련, 과거사 진상규명법안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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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렸다가 79년 형법을 개정하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본은 2004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연장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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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죽음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 서 론 >
<공소시효 존속 찬성 입장>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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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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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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