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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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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과거사청산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청산은 우리민족이 더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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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4.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문화일보. 2004년 7월 14일자.
5.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14일자.
6. "손석희의 시선집중 긴급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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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조처가 물타기 또는 국면 모면용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① 김덕룡 ＂국가기구 과거사규명 반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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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통 분모를 찾았다면, 우리는 \'스페인\'이 어떻게 과거사의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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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역사, 하나의 기억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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