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재 잔재 청산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소개글

일재 잔재 청산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찬성의견
1. 과거청산을 하지 않은 현실
2. 과거청산의 필요성

Ⅱ.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반대의견
1.과거사는 청산의 대상인가?
2.정치적인 의도의 개입 가능성
3.객관적 역사 판단의 불가능함
4.민족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허상, 그리고 그들은 과연 친일파였는가?
5.득보다 실이 많은 친일 청산

Ⅲ. 결론

본문내용

생기거나 냉각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북한과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판국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외교적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친일 청산 규명법안의 추진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논의하고, 일단 유보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Ⅲ. 결론
과거사 청산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통 분모를 찾았다면, 우리는 \'스페인\'이 어떻게 과거사의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은 대대적인 사면법을 제정하여, 독재 시기 동안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하는 대신 구세력과의 마찰에 소모할 에너지를 민주주의의 성숙에 쏟을 수 있었다. 과거청산의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스페인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과거사를 들추어 시비를 가리려 함으로써 다시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 관용과 화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한 과거를 잊기로 한 것이다.
물론 진상과 책임규명이 없는 화해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과거사 청산이 이야기 되는 분위기는 화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 식의 감정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도 큰 우려가 있다. 명분과 도덕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균형감각을 잃은 독선,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 등은 과거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와 여론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감정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일률적인 잣대로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모순을 가진 생각이다. 역사에서 완벽한 객관성과 진실을 바랄 수 없다면 역사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 해석에 권력이 개입할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권력에 의한 과거 규명과 청산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적 필요성이지 과거의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역사 지식, 그리고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역사인식을 잣대로 한 과거사 규명은 역사의 진상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과거에 대한 성찰이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청산 기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거 청산과 관련한 분위기는 너무 한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친일 행위에 대한 규명이나 단죄만이 일제 식민지배 청산 작업의 전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과거청산의 목적은 불행한 역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일제 과거청산은 식민지배라는 불행한 역사의 면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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