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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처리법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보다는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기초하여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한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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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과거청산의 주체는 과거청산의 방향을 좌우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현 정치권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립적인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체가 될 경우, 과거청산은 보복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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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거사청산)과 전쟁중강제연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그 노동력으로 강제연행 되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침략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원자폭탄 피폭자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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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과제, 원칙, 전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박원순(1995) -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임종국(1982) -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안병직 외(2005) - 중앙일보 2005년 9월 2일 과거사청산 특집 32면
안병직 외 - 세계의 과거사 청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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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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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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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과 우경화, 민주사회 정책연구
조용상, 1992년,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이 周邊國家에 미치는 影響
조성렬, 2001년, 21세기 일본의 군사개혁에 관한 평가와 전망, 평화연구원
이원덕, 2000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전환,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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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와 청산이라는 과정을 좀 더 발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창출될 수 있겠다. 아울러 우리가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최대의 희생자인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해, 타자적 측면에 의한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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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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