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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 움직임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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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 청산은 너무나 가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이는 민족의식의 고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 감정의 차원에서 대중적 감상주의에 호소하는 형식에 머문 결과를 낳았다. 친일파의 지배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적 정통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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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현상과인식」통권95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5.
이헌환,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법제도적 측면에서”,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2003.
안 진, “해방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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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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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 청산에 대한 반대의견
1.과거사는 청산의 대상인가?
2.정치적인 의도의 개입 가능성
3.객관적 역사 판단의 불가능함
4.민족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허상, 그리고 그들은 과연 친일파였는가?
5.득보다 실이 많은 친일 청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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