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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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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대통령 산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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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수 있다"며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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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日帝强占下 親日反民族行委 眞相糾明에 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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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대상이라고 명확히 한 까닭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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