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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중에도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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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국,‘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78호)’에 대한 의견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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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렸다가 79년 형법을 개정하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본은 2004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연장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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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들을 개정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위의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법이란 역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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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
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
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
5) 전자발찌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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