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울대 폐지론은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1996년 그의 저서 ‘서울대의 나라’(개마고원)에서 “간판 하나로 모든 분야를 독식하려는 서울대 패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서 오늘날 민주노동당이 간판으로 내세우는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후 김동훈 국민대 법학과 교수도 1999년 저서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에서 “한국의 대학은 신분판정기에 불과하다”며 학벌과 대학서열 고착화 문제를 지적했고, 그가 활동한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 역시 지속적으로 폐지론을 주장해 왔다. ‘서울대 패권주의’를 비판하던 이들의 주장은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서울대 학부 폐지론’, ‘국공립대 통합론’으로 구체화됐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은 그렇다면 대학서열의 고착화를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묘안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평준화의 사례처럼 또 한 번의 ‘하향평준화’를 향한 무모한 돌진인가? 교육이 순수한 학문에의 열정이라든지 고귀한 상아탑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때에 각 측의 주장들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fact)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찬성>
1.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오해 또는 곡해
- 범국민교육연대: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선발체제로 대학서열을 없애자는 것.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키워드

서울대,   폐지론,   정당,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