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정당성

목차

들어가며
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공무원 노조의 인정, 부정설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정배경
- 현대 행정국가화로 인한 정부조직의 비대화
→ 공무원의 인간적 측면이 배려되지 않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복지, 권익 등은 거의 무시되어 옴.
♦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의 권익옹호, 근무조건 개선 위해 조직.
선진국을 비롯한 후진국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노무종사 공무원 제외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 불인정
1. 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
♦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명시적 보장.
♦ 헌법 동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노동기본권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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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노조,   노동조합